LawFind
LawFind
/
법령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9조
수사기간 등
제10조
재판기간 등
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3조
보수 등
제14조
퇴직 등
제15조
해임 등
제16조
신분보장
제17조
회계보고 등
제18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19조
이의신청
제20조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843호
2022.4.26
제18861호
검찰청법 2022.5.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