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제6조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제9조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제12조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3조부동산금융
제14조토지은행의 재원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제18조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제19조매입계획의 승인
제20조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제26조매입가격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제29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제30조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제31조환매조건부 공급
제32조환매가액
제33조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제34조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490호2009.5.13
제21657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09.7.30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98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2010.1.7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1.4.1
제23755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4.27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4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4.3.11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933호2014.12.30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279호2017.9.5
제2917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8.9.18
제29779호2019.5.21
제3144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2.17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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