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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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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제4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제5조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제6조
토지수급조사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8조
구성 및 운영
제2절
토지은행
제9조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제11조
토지은행사업
제12조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3조
보고 및 검사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제1절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제14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5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6조
토지수용
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제18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9조
매입계획공고
제20조
선매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제21조
비축토지의 관리
제22조
비축토지의 공급
제23조
전매 등의 제한
제24조
사용승낙시기
제6장
보칙
제25조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제26조
농지의 취득
제27조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제28조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29조
자료 제공 요청 등
제7장
벌 칙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제9439호
2009.2.6
제10235호
2010.4.5
제11599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378호
주거기본법 2015.6.22
제13675호
2015.12.2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52호
2017.8.9
제15722호
2018.8.14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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