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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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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제협력기구 등
제3조
대외송금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제4조
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제5조
협의
제6조
관련계약의 범위
제7조
공공차관도입결정 등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제8조
공공차관의 전대
제9조
담보의 제공 및 관리
제10조
담보면제기관
제11조
강제처분의 절차
제4장
보칙
제12조
공공차관의 사용
제13조
공공차관도입 보고자
제14조
공공차관의 처분
제15조
권한의 위탁
제16조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15930호
1998.11.14
제18207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2003.12.30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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