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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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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준주택의 준용
제3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제3조의2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개정 2014.1.14>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3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6조의4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제6조의5
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7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7조의2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
행위제한 등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개정 2014.1.14>
제1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의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제27조의3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제2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제31조
준공검사
제3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32조의2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제32조의3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4
선수금 등
제32조의5
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제32조의6
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제32조의7
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정 2014.1.14>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4조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의3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4조의4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5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14.1.14>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7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40조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0조의6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0조의9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제40조의11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12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40조의1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40조의1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의15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40조의16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제40조의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개정 2014.1.14>
제41조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제42조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제43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제4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45조의2
기존주택의 임차
제7장
공공주택본부 <개정 2015.8.28>
제46조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개정 2015.8.28>
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신설 2015.8.28>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의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8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8조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4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8조의6
자료요청
제48조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8조의8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신설 2015.8.28>
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49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3
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4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제49조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49조의6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49조의7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49조의8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제49조의9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49조의10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50조의4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0조의5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제50조의6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9장
보칙 <신설 2015.8.28>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2조의2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3조의2
협조 요청
제54조
보고ㆍ검사 등
제55조
감독
제56조
청문
제10장
벌칙 <개정 2015.8.28>
제57조
벌칙
제57조의2
벌칙
제57조의3
벌칙
제57조의4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
제9511호
2009.3.20
제9552호
연안관리법 2009.3.25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982호
광업법 2010.1.27
제10238호
2010.4.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67호
2011.5.19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187호
2012.1.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26호
2013.7.16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251호
2014.1.1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59호
주택법 2014.12.31
제12971호
2015.1.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050호
2015.1.20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3473호
2015.8.11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2015.8.11
제13498호
2015.8.28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333호
2016.12.2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851호
2017.8.9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4938호
2017.10.24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2018.3.20
제16137호
2018.12.31
제16417호
2019.4.30
제16488호
2019.8.20
제16628호
2019.11.26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81호
2020.8.18
제17486호
주택법 2020.8.18
제17734호
2020.12.22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986호
2021.4.1
제18183호
2021.5.18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311호
2021.7.20
제18509호
2021.10.19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8827호
2022.2.3
제19048호
2022.11.15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369호
2023.4.18
제19763호
2023.10.24
제202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451호
2024.9.20
제20754호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65호
2025.12.2
제21895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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