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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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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조
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0조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1조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제12조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13조
조사의 실시 등
제14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15조
이의신청의 특례
제16조
명단 공표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제17조
부정청구등의 신고
제18조
신고자 등의 보호
제19조
신분보장 등
제20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제21조
신변보호조치
제22조
책임의 감면 등
제23조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제24조
준용규정
제4장
보칙
제24조의2
공소제기 등의 통보
제25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제26조
이행실태의 점검 등
제27조
국회 등의 특례
제5장
벌칙
제2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8조의2
부정청구등의 죄
제29조
신고 방해 등의 죄
제30조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1조
과태료
제16323호
2019.4.16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881호
2021.1.5
제18575호
2021.12.7
제19266호
2023.3.21
제20426호
2024.3.26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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