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7조의2금융회사 등
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제9조관리기금의 예탁
제10조융자신청서 등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제19815호2006.12.30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31호2013.5.1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701호국채법 시행령 2023.9.12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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