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의2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9조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제12조관리기금계정의 설치
제13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제4677호1993.12.31
제5170호재정융자특별회계법 1996.12.12
제5416호1997.12.13
제5696호1999.1.29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062호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1999.12.28
제6079호1999.12.31
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00.1.12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2002.12.30
제7028호2003.12.31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2005.1.27
제8050호국가재정법 2006.10.4
제8135호2006.12.30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568호2011.4.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7129호2020.3.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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