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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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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제5조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340호
2013.1.28
제26651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2015.11.18
제32006호
2021.9.24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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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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