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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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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4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제19조
청문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20조
교육ㆍ훈련 등
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조
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제25조
과태료
제11247호
2012.2.1
제13098호
2015.1.28
제13982호
2016.2.3
제15440호
2018.3.13
제16727호
2019.12.3
제17194호
2020.4.7
제17965호
2021.3.23
제18411호
2021.8.17
제1889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6.10
제2193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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