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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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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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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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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제2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제3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출석수당 등
제7조
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제11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2조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제13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제14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4조의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4조의3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제14조의4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제15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제16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17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제18조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9조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제20조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제21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제2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제23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24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사무국 등
제26조
수당과 여비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28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29조
권한의 위탁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812호
2013.10.30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085호
2016.4.5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2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3842호
2023.11.7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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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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