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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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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제7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2조
제13조
기록관
제14조
특수기록관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8조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0조의2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제27조의2
기록물평가심의회
제27조의3
기록물의 폐기 금지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제30조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제30조의2
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0조의3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6장
삭제 <2007.4.27>
제31조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개정 2010.2.4>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제38조의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46조의2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제46조의3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제46조의4
기록의 날 지정
제11장
보칙
제4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8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49조
위임규정
제12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과태료
제8025호
2006.10.4
제8395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7.4.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010호
2010.2.4
제11391호
2012.3.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613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661호
2019.12.3
제18740호
2022.1.11
제1940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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