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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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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제3조의2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5조의2
원문공개 대상기관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10조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제12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3조
부분 공개
제14조
정보공개 방법
제15조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제17조
비용 부담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
이의신청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
심의ㆍ조정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제23조
의견청취 등
제24조
사무기구
제25조
수당 등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27조
운영실태 평가
제28조
자료제출
제29조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제18493호
2004.7.29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4.4
제20707호
2008.2.29
제23226호
2011.10.17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37호
2013.11.13
제25363호
2014.5.28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980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2.12
제27670호
2016.12.13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280호
2019.12.31
제31801호
2021.6.22
제33866호
2023.11.16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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