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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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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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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3.8.6>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8.6>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개정 2013.8.6>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4조
부분 공개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17조
비용 부담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개정 2013.8.6>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행정심판
제20조
행정소송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제도 총괄 등
제25조
자료의 제출 요구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제27조
위임규정
제28조
신분보장
제29조
기간의 계산
제7127호
2004.1.29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026호
2006.10.4
제8171호
전자정부법 2007.1.3
제8854호
2008.2.29
제8871호
행정심판법 2008.2.29
제10012호
전자정부법 2010.2.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1호
2013.8.6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185호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690호
2020.12.22
제1940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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