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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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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9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0조
갈등영향분석
제11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제1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제18조
의장의 역할
제19조
의장의 선임
제20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제2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2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제23조
비밀유지
제5장
보칙
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제25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2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2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제28조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9조
수당지급 등
제19886호
2007.2.12
제20724호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24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29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92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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