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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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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4조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제5조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제5조의2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6조
공간정보의 제공
제7조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8조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제9조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2조
품질인증
제13조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제14조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6조의2
창업의 지원
제17조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제18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9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2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1조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제22조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2조의2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제22조의3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4.6.3>
제23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24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제25조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26조
자산운용의 방법
제6장
보 칙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공무원 의제
제7장
벌 칙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9438호
2009.2.6
제1025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0.4.12
제10629호
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87호
지방재정법 2014.5.28
제12735호
2014.6.3
제12736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014.6.3
제13326호
2015.5.18
제14087호
2016.3.22
제17063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34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6.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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