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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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11.8.4>
제2장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개정 2011.8.4>
제3장골재채취업의 등록 <개정 2011.8.4>
제4장골재의 채취 등 <개정 2011.8.4>
제5장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개정 2011.8.4>
제6장골재협회 <개정 2011.8.4>
제7장보칙 <개정 2011.8.4>
제8장벌칙 <개정 2011.8.4>
제4428호1991.12.14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781호수도법 1994.8.3
제4816호산림법 1994.12.22
제4817호농지법 1994.12.22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5.12.29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5966호1999.4.15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51호2002.12.30
제7307호2004.12.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2007.1.19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2007.4.11
제8479호2007.5.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636호궤도운송법 2009.4.22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016호2011.8.4
제11362호2012.2.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70호2015.1.6
제13672호2015.12.29
제14361호산지관리법 2016.12.2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4850호2017.8.9
제15275호2017.12.19
제15668호2018.6.12
제16487호2019.8.20
제16627호2019.11.26
제17442호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939호건설기술 진흥법 2021.3.16
제18342호2021.7.27
제18552호2021.12.7
제199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2024.1.2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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