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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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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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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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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5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제6조
신변안전조치
제7조
의견제시
제8조
포상금
제9조
구조금
제10조
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제11조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제12조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서식 등
제30831호
2020.7.14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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