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임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전문위원회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제9조협조의 요청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1조간사
제12조운영세칙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제19조준용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제30조의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제32조실업대책사업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제39조출연금의 지급
제40조자금의 차입
제41조보고 및 검사
제42조권한의 위임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928호2009.12.30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09.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062호2012.8.22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90호2013.6.11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98호2014.7.2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46호2015.1.12
제26122호2015.2.26
제26248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5.26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174호2019.10.29
제31429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1.2.2
제319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2446호2022.2.17
제34416호2024.4.16
제35402호2025.3.25
제3580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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