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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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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의2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
제11조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제13조
고용영향평가
제13조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제15조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15조의2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3
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의4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제15조의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의6
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6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17조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18조의2
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제20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21조
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제22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23조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제24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제25조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26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제27조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제29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제30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1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32조의2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제33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34조
실업대책사업
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제36조
자금의 차입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력
제7장
보칙
제38조
보고 및 검사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0조
위탁
제41조
벌칙
제42조
과태료
제9792호
2009.10.9
제10338호
숙련기술장려법 2010.5.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361호
근로복지기본법 2010.6.8
제10966호
2011.7.25
제11568호
2012.12.18
제1224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4.1.14
제12324호
2014.1.21
제13262호
2015.3.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2017.12.19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2018.3.20
제16412호
2019.4.30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175호
2021.5.18
제18285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423호
2021.8.17
제19312호
2023.3.28
제19965호
2024.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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