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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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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준보수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4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개정 2009.12.30>
제5조
보험가입자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3장
보험료
제13조
보험료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의2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6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7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8
월별보험료의 고지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6조의11
수정신고
제16조의1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19조의2
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의2
지원금의 환수
제22조
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제22조의3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의4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5
제2차 납부의무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3조의2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26조의2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의2
납부기한 전 징수
제27조의3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28조의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3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4
연대납부의무
제28조의5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8조의6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28조의7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9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9조의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9조의4
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제30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
서류의 송달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개정 2009.12.30>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장
보칙 <개정 2009.12.30>
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
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41조
시효
제42조
시효의 중단
제43조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제44조
보고
제45조
조사
제45조의2
소액 처리
제4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의2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5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8조의7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
제49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개정 2009.12.30>
제49조의6
벌칙
제49조의7
양벌규정
제50조
과태료
제7047호
2003.12.31
제7300호
2004.12.31
제7706호
2005.12.7
제8117호
2006.12.28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4.11
제8429호
고용보험법 2007.5.11
제8812호
2007.12.27
제8816호
임금채권보장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97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10.9
제9896호
2009.12.30
제9989호
2010.1.27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2010.3.22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010.6.10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1.7.14
제10894호
2011.7.21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269호
2012.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3호
2013.6.4
제12526호
2014.3.24
제14495호
2016.12.27
제14932호
2017.10.24
제16268호
2019.1.15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2019.1.15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7428호
2020.6.9
제1760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12.8
제17758호
국세징수법 2020.12.29
제17858호
2021.1.5
제17909호
2021.1.26
제18036호
2021.4.13
제18422호
2021.8.17
제18919호
2022.6.10
제19209호
2022.12.31
제21472호
2026.3.17
제21532호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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