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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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제6조결격사유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승계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2과징금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제12조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제14조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검사 등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제19조
제20조사용신고 등
제21조수입신고
제22조운반 등
제22조의2상세기준
제23조안전교육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25조보험 가입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제26조의3지도ㆍ감독
제27조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제30조임원
제30조의2
제31조감독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3조「민법」의 준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4조수수료 등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제35조의3청문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2조의2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3703호1983.12.31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625호1993.12.27
제4966호1995.8.4
제5184호1996.12.12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제5828호1999.2.8
제6419호2001.2.3
제6581호2001.12.31
제6676호2002.3.25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04.10.22
제7504호2005.5.26
제8183호2007.1.3
제8452호2007.5.17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763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679호2009.5.21
제10248호2010.4.12
제10705호2011.5.24
제11140호2011.12.3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2283호2014.1.21
제13079호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1.28
제13728호2016.1.6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308호2016.12.2
제14989호2017.10.31
제15505호2018.3.20
제15864호2018.12.11
제16935호2020.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269호2021.6.15
제20727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8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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