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7.21>
제2장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1.7.21>
- 제1절학생 <개정 2011.7.21>
  - 제12조학생자치활동
  - 제13조학생의 징계
- 제2절교직원 <개정 2011.7.21>
제3장학교 <개정 2011.7.21>
제4장보칙 및 벌칙 <개정 2011.7.21>
제5439호1997.12.13
제6006호1999.8.31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709호2002.8.26
제7686호2005.11.8
제7699호2005.11.22
제7961호2006.7.19
제8240호2007.1.19
제8388호2007.4.27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5.25
제8497호2007.7.13
제8542호2007.7.27
제8638호2007.10.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88호2008.3.28
제9356호2009.1.30
제9936호2010.1.22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10.12.27
제10633호2011.5.19
제10866호2011.7.21
제11043호2011.9.15
제11066호교육공무원법 2011.9.30
제11212호2012.1.26
제11384호초ㆍ중등교육법 2012.3.21
제11526호2012.12.1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66호2013.5.22
제12036호2013.8.13
제12174호2014.1.1
제13217호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2015.3.13
제13571호2015.12.22
제13702호2015.12.31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2016.1.27
제14054호2016.3.2
제14148호2016.5.29
제14391호2016.12.20
제14600호2017.3.21
제15038호2017.11.28
제15332호2017.12.30
제15552호2018.4.17
제15948호2018.12.18
제16330호2019.4.23
제16679호2019.12.3
제16742호2019.12.10
제17492호2020.10.20
제17656호2020.12.22
제17951호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454호2021.9.24
제18989호2022.10.18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0250호2024.2.13
제20466호2024.10.22
제20561호2024.12.20
제20662호2025.1.21
제21007호2025.8.14
제21147호2025.12.2
제21332호2026.2.10
제21423호2026.3.10
제21654호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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