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조의2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5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6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제7조
고도의 지정 등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
지구의 지정 등
제11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의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1조의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
허가의 취소
제14조
행정 명령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개정 2015.3.27>
제15조
사업시행자
제16조
사업 비용
제17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제17조의2
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3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제17조의4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제17조의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18조
이주대책
제19조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19조의2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4장
보칙
제20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1조
조세의 감면
제22조
보고 및 검사
제23조
토지 출입 등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청문
제25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7178호
2004.3.5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740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213호
2008.12.26
제9313호
자연공원법 2008.12.31
제9656호
2009.5.8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81호
2011.7.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45호
2015.3.27
제14201호
2016.5.29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2019.11.26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592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12.8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43호
2023.3.21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41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585호
2023.8.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