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직무의 범위
제3조불심검문
제4조보호조치 등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제8조의3국제협력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9조유치장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조의4소송 지원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2조벌칙
제13조
제3427호1981.4.13
제4048호1988.12.31
제4130호1989.6.16
제4336호1991.3.8
제5153호정부조직법 1996.8.8
제5988호1999.5.24
제7247호경찰법 2004.12.23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11031호2011.8.4
제11736호2013.4.5
제12600호2014.5.20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60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1.6
제13825호2016.1.2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565호2018.4.17
제16036호2018.12.24
제17688호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8488호2021.10.19
제18807호2022.2.3
제20153호2024.1.30
제20374호2024.3.19
제21014호2025.8.14
제21245호2025.12.30
제21304호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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