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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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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2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1.4.4>
제3조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의4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7조의3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7조의4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제7조의5
행위의 제한
제7조의6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7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4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8조의5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6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조의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9조의6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9조의7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9조의8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제13조
토지수용
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4조
준공검사
제14조의2
비용의 부담
제14조의3
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개정 2009.1.30, 2018.4.17>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3조의2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4조의2
제24조의3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5조
설치 및 운영
제26조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7조의2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7조의3
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4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제27조의5
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조의6
공무원 파견기간
제27조의7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7조의8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제28조
옴부즈만 등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제28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3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28조의4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제28조의5
청문
제28조의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제29조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제30조의2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과태료
제6835호
2002.12.30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2.12.30
제6916호
주택법 2003.5.29
제7291호
토양환경보전법 2004.12.31
제7349호
2005.1.27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04호
농지법 2005.7.21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864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6.3.3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283호
산지관리법 2007.1.26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66호
의료법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5.11
제849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7.5.25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8.3
제8667호
2007.12.7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0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07.12.27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9호
2008.2.29
제8970호
도시개발법 2008.3.21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216호
2008.12.26
제9366호
2009.1.30
제9386호
의료법 2009.1.30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552호
연안관리법 2009.3.25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529호
2011.4.4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396호
지방공무원법 2012.3.21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2012.12.11
제11534호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440호
2014.3.18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24호
2014.12.30
제12959호
주택법 2014.12.31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2015.8.11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3837호
2016.1.27
제1385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6.1.27
제14307호
2016.12.2
제14344호
주택법 2016.12.2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570호
2018.4.17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6407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9.4.30
제1641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4.30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2019.4.30
제16474호
2019.8.20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1.29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268호
2021.6.15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952호
2024.1.9
제20357호
관광진흥법 2024.2.27
제2048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2024.10.22
제20689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025.12.23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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