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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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제7조학생의 정원
제8조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제12조학교헌장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141호2005.11.30
제20067호2007.5.25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090호2008.10.24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6.30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7.30
제22701호2011.3.9
제23386호2011.12.21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28호2017.3.8
제28811호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4.24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3725호대학설립ㆍ운영 규정 2023.9.19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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