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경비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법인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제4조
경비업의 허가
제4조의2
허가의 제한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제7조의2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3장
기계경비업무
제8조
대응체제
제9조
오경보의 방지 등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제11조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제11조의2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1조의3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제11조의4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12조의2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제13조
경비원의 교육 등
제13조의2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제15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제16조
경비원의 복장 등
제16조의2
경비원의 장비 등
제16조의3
출동차량 등
제17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5장
행정처분 등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0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제21조
청문
제6장
경비협회
제22조
경비협회
제23조
공제사업
제7장
보칙
제24조
감독
제25조
보안지도ㆍ점검 등
제26조
손해배상 등
제27조
위임 및 위탁
제27조의2
수수료
제27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형의 가중처벌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6467호
2001.4.7
제6787호
2002.12.18
제7544호
2005.5.31
제7671호
2005.8.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7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192호
2008.12.26
제9579호
2009.4.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72호
2013.6.7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11호
2014.12.30
제13397호
2015.7.20
제1371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19호
형법 2016.1.6
제13814호
2016.1.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09호
2017.10.24
제16316호
2019.4.16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894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1.12
제19021호
2022.11.15
제20152호
2024.1.30
제20266호
2024.2.13
제20645호
2025.1.7
제20872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4.1
제21872호
2026.8.1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