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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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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제5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사실조사 등
제8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9조
지원의 원칙
제10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11조
피해자 단체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제13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4조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제15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6조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제17조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8조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제1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1조
의료지원
제22조
지원금 등의 환수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23조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제24조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제25조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제26조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제27조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제28조
에너지 보급 지원
제29조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제30조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제31조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제32조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제33조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35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6조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제37조
부담금의 감면
제38조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제39조
관광단지개발
제40조
추모사업 등 시행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1조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제42조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제43조
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제44조
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제45조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4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7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제49조
준공검사
제50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51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52조
투자기업의 지원
제53조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54조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제5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56조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7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58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60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61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6장
보칙
제62조
권리의 보호
제63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제6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
비밀준수 의무
제66조
자격사칭 금지 등
제6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68조
벌칙
제21069호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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