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제3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4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제5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6조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제8조자료 요청 등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404호2013.3.18
제24814호2013.10.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346호2016.7.19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2523호2022.3.8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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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