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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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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남용금지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
경범죄의 종류
제4조
교사ㆍ방조
제5조
형의 면제와 병과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
정의
제7조
통고처분
제8조
범칙금의 납부
제8조의2
범칙금의 납부
제9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1401호
2012.3.21
제11778호
2013.5.22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813호
2016.1.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08호
2017.10.24
제22014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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