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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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3조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제25150호2014.2.5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28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8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921호2017.2.28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30877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28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1.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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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