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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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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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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결핵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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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사업 등
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제8조의2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제9조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10조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0조의2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제11조
결핵검진등
제11조의2
준수사항
제12조
결핵예방접종
제13조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제14조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제15조
입원명령
제15조의2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의3
면회제한 등
제16조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제16조의2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제17조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제18조
결핵환자등의 의료
제19조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제20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제21조
대한결핵협회
제22조
정관 기재사항
제23조
경비 보조
제24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제25조
모금 등
제26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27조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28조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29조
비밀누설 금지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벌칙
제31조의2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9963호
2010.1.25
제12358호
2014.1.28
제13323호
지역보건법 2015.5.18
제13981호
2016.2.3
제155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3.27
제15871호
2018.12.11
제16726호
2019.12.3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9442호
2023.6.13
제2044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9.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73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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