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게임산업의 진흥
제3장게임문화의 진흥
제4장등급분류
제5장영업질서 확립
- 제1절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 제2절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 제3절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7941호2006.4.28
제8247호2007.1.19
제8739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928호2010.1.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554호2011.4.5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0879호2011.7.21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1139호2011.12.31
제11315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2012.2.17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85호2013.5.22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955호2016.2.3
제14199호2016.5.29
제14424호2016.12.20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78호2018.2.21
제15637호2018.6.12
제15859호2018.12.11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2018.12.24
제16045호2018.12.24
제16586호2019.11.26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96호2020.6.9
제17578호2020.12.8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550호청소년 보호법 2021.12.7
제19242호2023.3.21
제1941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0357호관광진흥법 2024.2.27
제20485호2024.10.22
제20738호2025.1.31
제20909호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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