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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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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의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제5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2장
검역조사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제6조의2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제7조
제8조
제9조
검역 통보
제10조
검역 장소
제11조
검역 시각
제12조
검역조사
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조의3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
육로 검역조사
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제14조
제15조
검역조치
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제22조
검역증
제23조
조건부 검역증
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6조
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8조의2
국제공인예방접종
제28조의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의3
제29조의4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9조의5
관계 기관의 협조
제29조의6
안내ㆍ교육
제29조의7
검역소의 설치
제29조의8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제29조의9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제3장
검역공무원
제30조
검역공무원
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4장
보칙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제34조의2
청문
제35조
비용 부담
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제5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9846호
2009.1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1972호
2013.7.30
제12445호
2014.3.18
제13980호
2016.2.3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66호
2017.12.19
제17068호
2020.3.4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8604호
2021.12.21
제20091호
2024.1.23
제20323호
2024.2.20
제21255호
2025.12.30
제21685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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