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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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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6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제9조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창업지원
제13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4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5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8조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제19조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제19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19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9조의4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0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1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의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2조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제23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5370호
2014.6.3
제2578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11.28
제26893호
2016.1.12
제29490호
2019.1.15
제30249호
2019.12.17
제31032호
2020.9.22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732호
2022.6.28
제32825호
건축사법 시행령 2022.7.26
제33365호
2023.3.28
제33466호
건축법 시행령 2023.5.15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6474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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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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