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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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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
제2장
자격 <개정 2011.5.30>
제6조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
자격
제9조
결격사유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12조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개정 2011.5.30>
제13조
실무수련
제14조
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
제1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
시험과목 등
제16조의2
제17조
수수료
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
자격등록의 취소
제4장
업무 <개정 2011.5.30>
제19조
업무 내용
제19조의2
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개정 2011.5.30>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
제24조
신고의 제한
제25조
제26조
제27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8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28조의2
청문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
보고ㆍ조사 등
제30조의2
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조의3
징계
제30조의4
건축사징계위원회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개정 2022.2.3>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의2
사업
제31조의3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1조의4
윤리규정
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정관
제36조
「민법」의 적용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보고ㆍ조사 등
제38조의3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4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38조의5
공제조합의 사업
제38조의6
보증규정
제38조의7
공제규정
제38조의8
보고ㆍ조사 등
제38조의9
공제조합의 책임
제38조의10
다른 법률의 준용
제38조의1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제39조
벌칙
제39조의2
벌칙
제39조의3
벌칙
제39조의4
몰수ㆍ추징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2조
제43조
제1536호
1963.12.16
제3074호
1977.12.31
제3242호
1980.1.4
제3559호
1982.4.3
제3767호
1984.12.31
제4116호
1989.4.1
제4381호
1991.5.31
제4501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992.11.25
제4918호
1995.1.5
제5238호
1996.12.30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35호
1999.1.29
제58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2.5
제6244호
2000.1.28
제6503호
2001.8.14
제7593호
2005.7.13
제8784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9187호
2008.12.26
제1025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0.4.12
제10392호
2010.7.23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2011.5.24
제10756호
2011.5.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2969호
2015.1.6
제13472호
2015.8.11
제15308호
2017.12.26
제15595호
2018.4.17
제15993호
2018.12.18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9.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2019.4.30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2019.4.30
제16486호
2019.8.20
제16626호
2019.11.26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2021.3.16
제18826호
2022.2.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23호
고등교육법 2026.3.10
제21478호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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