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분양 시기 등
제5조분양신고
제6조분양방법 등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제7조설계의 변경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제8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9조시정명령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제10조벌칙
제11조양벌규정
제12조과태료
제7244호2004.10.22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2호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9060호2008.3.28
제9593호2009.4.1
제9857호2009.12.29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0.4.12
제10462호2011.3.9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2011.5.24
제11467호2012.6.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791호2017.4.18
제14934호2017.10.24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2019.4.30
제16484호2019.8.20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21164호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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