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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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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관리자 등의 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제9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10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21조
사용제한 등
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
제2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25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29조
제29조의2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0조의2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제30조의3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30조의4
현장점검
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제32조의2
해체작업자의 업무
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35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제36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제37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제3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제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제45조
보고 및 검사
제46조
사고조사 등
제47조
비밀유지
제48조
청문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장
벌칙
제51조
벌칙
제51조의2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9.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2019.4.30
제16416호
2019.4.30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222호
2020.4.7
제172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0.5.19
제17447호
국토안전관리원법 2020.6.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59호
한국부동산원법 2020.6.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2021.3.16
제18340호
2021.7.27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824호
2022.2.3
제18934호
2022.6.10
제19045호
건축법 2022.11.15
제19367호
2023.4.18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12.3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6.6.16
제21879호
2026.8.11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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