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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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당연직 위원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회 회의
제9조간사
제10조분과위원회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3조수당 등
제14조운영 세칙
제15조건축 기본조사
제16조기획단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제20852호2008.6.20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640호2011.1.26
제24475호2013.3.23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973호2016.2.11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16.4.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5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29
제32095호2021.10.26
제32170호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1.30
제32825호건축사법 시행령 2022.7.26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023.6.2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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