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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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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6조
건축 기본조사
제17조
기획단
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1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신설 2015.8.11>
제25조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제26조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제8783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470호
2015.8.1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339호
2021.7.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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