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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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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5조
발주자의 의무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09.6.9>
제8조
제9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6.9>
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조의2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14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6.9>
제20조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제24조
결격사유
제25조
허가취소 등
제2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제3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2조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제33조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보고, 검사 등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조의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조의2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제39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40조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6.9>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4조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9조
공제규정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52조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5조
협회의 설립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8장
보칙 <개정 2009.6.9>
제56조의2
교육
제56조의3
위반사실 공표
제57조
청문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60조
수수료
제6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개정 2009.6.9>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043호
2003.12.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782호
2005.12.29
제8115호
2006.12.28
제8369호
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769호
2009.6.9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1879호
2013.6.12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452호
2014.3.18
제13527호
2015.12.1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781호
2017.4.18
제16317호
2019.4.16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2021.3.16
제19307호
2023.3.28
제19718호
2023.9.1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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