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제6조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2장
건설업 등록 <개정 2011.5.24>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제9조의2
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의3
건설업의 교육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제12조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5조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제18조
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9조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21조의2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개정 2011.5.24>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조의2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조의3
계약의 추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27조
견적기간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0조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제출
제31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조의2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6조의2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제37조
검사 및 인도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8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
제38조의4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9조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43조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19.4.30>
제45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6조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7조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8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제48조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9조의2
자료요청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개정 2019.4.30>
제50조
협회의 설립
제51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2조
건의와 자문 등
제53조
「민법」의 준용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5.24>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의2
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57조
공제 규정
제57조의2
보증 규정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조의2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8조의3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5조
조사 및 검사
제65조의2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8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개정 2011.5.24>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제70조의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제72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4조
처리기간
제75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76조
조정부
제77조
합의의 권고
제78조
조정의 효력 등
제78조의2
시효의 중단
제78조의3
조정절차의 비공개
제79조
비용의 분담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장
시정명령 등 <개정 2011.5.24>
제81조
시정명령 등
제82조
영업정지 등
제82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의2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조의3
폐업 등의 확인
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의2
제척기간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6조
청문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3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10장
보칙 <개정 2011.5.24>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7조의3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9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
수수료
제11장
벌칙 <개정 2011.5.24>
제93조
벌칙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5조의2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양벌규정
제98조의2
과태료
제99조
과태료
제100조
과태료
제100조의2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230호
1996.12.30
제538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1997.8.28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965호
1999.4.15
제6112호
2000.1.12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6640호
2002.1.26
제6802호
2002.12.18
제6893호
소방기본법 2003.5.29
제6938호
2003.7.25
제7306호
2004.12.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473호
2005.3.31
제7513호
2005.5.26
제7697호
2005.11.8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477호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971호
2008.3.21
제9875호
2009.12.29
제999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0.2.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719호
2011.5.24
제11015호
2011.8.4
제11181호
2012.1.17
제11466호
2012.6.1
제11576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2012호
2013.8.6
제12580호
2014.5.14
제12591호
상법 2014.5.20
제13469호
2015.8.11
제14015호
2016.2.3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1.17
제14708호
2017.3.21
제14849호
2017.8.9
제15306호
2017.12.26
제15720호
2018.8.14
제15991호
2018.12.18
제16101호
부가가치세법 2018.12.31
제16136호
2018.12.31
제16415호
2019.4.30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2019.4.30
제16625호
2019.11.26
제17221호
2020.4.7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543호
2020.10.20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2020.12.22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2021.3.16
제18338호
2021.7.27
제18551호
2021.12.7
제18823호
2022.2.3
제19366호
2023.4.18
제1959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865호
2023.12.29
제19968호
2024.1.9
제20357호
관광진흥법 2024.2.27
제21034호
2025.8.26
제21894호
2026.9.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