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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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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권고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개정 2007.12.27>
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7조의3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7조의4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제7조의5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조의2
공제회의 사업
제9조의3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의4
이사회
제9조의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제10조의2
제10조의3
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제10조의4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제12조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13조의2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제16조
반환요구 등
제16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7조
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
제19조의2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제20조
수급권의 보호
제21조
시효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2조
우대
제22조의2
준비금의 적립
제23조
지도감독 등
제23조의2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5249호
1996.12.31
제6848호
2002.12.30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4.11
제8429호
고용보험법 2007.5.11
제8560호
2007.7.27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12.14
제8811호
2007.12.27
제9254호
2008.12.26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965호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895호
2016.1.27
제16620호
2019.11.26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21852호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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