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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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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책무
제3조
정의
제2장
영업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제8조
제9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의2
이상사례의 보고 등
제10조의3
보험 가입
제11조
영업의 승계
제12조
품질관리인
제12조의2
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제12조의3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13조
교육
제3장
기준 및 규격 등 <개정 2018.3.13>
제14조
기준 및 규격
제15조
원료 등의 인정
제15조의2
재평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제17조의3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제18조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4장
검사 등
제2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의2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제21조의2
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제21조의3
검사명령 등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5조
제26조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 <개정 2014.5.21>
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28조
단체 설립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29조
시정명령
제30조
폐기처분 등
제31조
시설의 개수명령 등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3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5조
폐쇄조치 등
제36조
청문
제37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7조의3
위반사실 공표
제9장
보칙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
국고 보조
제40조
포상금 지급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
수수료 등
제42조의2
제10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48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727호
2002.8.26
제7211호
2004.3.22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033호
2006.10.4
제8365호
약사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41호
2008.3.21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128호
2010.3.17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1508호
2012.10.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85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2106호
2013.8.13
제12389호
2014.1.28
제12669호
2014.5.21
제132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5.2.3
제13330호
2015.5.18
제14018호
2016.2.3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5480호
2018.3.13
제15706호
2018.6.12
제15938호
2018.12.11
제16295호
2019.1.15
제16715호
2019.12.3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359호
2021.7.27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021.8.17
제19914호
2024.1.2
제20138호
2024.1.23
제21298호
2025.12.30
제21525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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