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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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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민의 권리 등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
공공과 민간의 협력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제8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제3장
국가건강검진
제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제13조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
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
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
청문
제18조
검진자료의 활용
제19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제20조
조사ㆍ연구사업 등
제21조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제4장
보칙
제22조
자료의 협조요청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4조
국가건강검진의 비용
제25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제26조
비용의 보조
제27조
위임 및 위탁
제2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8942호
2008.3.21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333호
암관리법 2010.5.31
제13323호
지역보건법 2015.5.18
제13640호
2015.12.29
제14878호
2017.9.19
제15870호
2018.12.11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21097호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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