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2조의2재난의 범위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제4조의2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3655호2012.3.1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600호2016.11.22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5424호2025.4.1
제35794호2025.9.30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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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