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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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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제3조
제4조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
자금지원
제6조
기반시설의 지원
제7조
지원의 절차
제8조
사전 협의
제9조
투자의 지원
제9조의2
경영정상화 지원
제9조의3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제10조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제11조
관할
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
안전교육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제13조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제14조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제15조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제16조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7조
방문신고의 면제
제18조
출입심사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제20조
정관
제21조
설립등기사항
제22조
임원
제23조
임원의 직무
제24조
이사회
제25조
직원의 임면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제27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29조
임직원 등의 파견
제30조
사업연도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2조
지도ㆍ감독 등
제33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제20281호
2007.9.20
제207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48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7.30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2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0.6.28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04호
2010.9.27
제2281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1.4.1
제2398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2.7.24
제24098호
2012.9.12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26호
2013.11.5
제2624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5.26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88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23
제34310호
2024.3.19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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