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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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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의 시책 등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제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1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제12조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2조의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4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5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제12조의6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4조
의료기관 등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조의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15조의3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조세 감면
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제18조의2
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8484호
2007.5.25
제9319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2008.12.31
제9357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9.1.30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09.2.6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10189호
2010.3.26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2038호
2013.8.13
제12277호
2014.1.2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4.7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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