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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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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5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
수용 및 사용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4조
준공확인
제15조
시설의 귀속 등
제16조
비용부담
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8조
전용주행로 등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19조
운송사업 면허 등
제20조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21조
결격사유
제22조
운송 개시
제23조
운임신고
제24조
운송약관
제25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26조
사업개선명령
제27조
명의이용 금지 등
제28조
자동차 표시
제29조
제30조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제4장
보칙
제32조
국가의 재정지원
제33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34조
감독
제35조
면허취소 등
제35조의2
과징금 처분
제36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37조
청문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12734호
2014.6.3
제13668호
2015.12.2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304호
2017.12.26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599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12.18
제16378호
2019.4.23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541호
2020.10.20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931호
2022.6.1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966호
2024.1.9
제19987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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